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확장의 경우에는 지자체 관할 부서, 주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친구분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수사관이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해당한다면 일박만 전입신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작성하였다면 필적 감정을 해볼 수 있지만 변호사분이 설명한 대로 피고의 필적이 아닌 걸로 확인된다면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원고로서는 해당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걸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필적과 다르다고만 감정 되더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의사로 해당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는 것이고 사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염려스러우신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여 질문한 부분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답변드리는 입장에서도 해당 업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수사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업체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금액은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속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