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평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배달 앱 운영자나 해당 가게 업체가 문제 될 것입니다

해당 장소에 다시 가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다른 증거로도 보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연락처가 2개면 둘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적으면 수사관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만든 채무여도 이미 10년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생활을 이어온 점에서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중 욕설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결국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상대방의 취업 미끼로 처분행위를 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