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에 반하여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까지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음에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통매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상대방과 서로 실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합의를 지금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나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형사 처벌 받은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는 회보서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 범죄에 국한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과속정도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나 좌회전 신호에 맞게 그 유도선에 맞추어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량과 추돌 하였다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온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이자가 인정될 지언정 말씀하신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일단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경매를 실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 회 불참한 경우에는 속행될 수 있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하진 않고 그 기일에 종결되더라도 변론만 종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