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이 위법한가로 보입니다.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다만 정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충분히 항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고 고소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 부분 납입하다가 압류 해제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기간 연체되어 압류된 상황이라면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압류 해제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단 등이 없다면 그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그만큼 언론사마다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척하며 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여 그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련 수사 기록이지 해당 처벌받은 내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해당 방송 상에서 표시하거나 영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 영상 상세에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