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영상을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로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 등을 정리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세자금 대출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존에 담보 대출이 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것이었으나 그 이후 정상 사용 과정에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일단 해당 버스 관련 업체에 보험 처리 등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도주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얘기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법에서 달리 처리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또한 처분 외에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성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공동 재산을 특별히 누가 더 기여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날 수 있고 상고심의 경우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다투어도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하고 정리하셨다면 그냥 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에는 수리 내역이나 진단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일심 공판 종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