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되는데 현실적으로 녹화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개정이나 양형기준을 통한 강화 등으로 처벌수위를 올리고 있으나근본적으로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선고가 약한 것 입니다.

일단 동거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동거인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피해정도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보통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은 형사 고소한 후에 수사 기관에서 토스에 협조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약식 명령과 관련하여 결정문을 얻으려면 열람 등사신청을 하거나 소 제기 후 관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임차권 등기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증보험사와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안은 법령의 안건이나 초안으로서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 제정 또는 개정을 요하는 것을 말하고,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당연히 당사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임대인이 이 부분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규정 고려할 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았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