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주차하여 충전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후 수년이 경과하였다면,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긴 어렵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형사고소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고려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경우에도그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동승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기건 피해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에 한하여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민원에 따라,해당 민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중에도 영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버스에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이어서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타에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