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욕의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환전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운 건 아니기에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지났다면 피의자 특정이 다른 사유로 어렵거나 조사 출석 거부일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날짜를 변경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문제되는데 이를 변경해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계약서 변경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신호나 차선, 속도 준수도 중요하지만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채 이자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다투지 않는 경우, 혹은 이를 다투기 전단계인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협박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쓰레기를 두고 가는 경우 그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기에,추가적인 분쟁을 고려하면 두고 가지 않은 걸 권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를 기재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