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 내용이 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가하다고 번복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오배송된 것이고 본인 택배임이 명백하다면,그리고 그곳이 공동현관을 비밀번호로 잠금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져가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거듭 CCTV 보관기간 만료 전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행동 분석관인데,주로 범행과 관련된 동기나 경로, 추가 범행 등 판단을 맡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에 부서가 별도 존재합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위하여 정지하는 것이고 해당 재판에는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학생이 고의적으로 용변을 다른 응시생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절도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