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지급명령신청가능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급명령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고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기록으로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표현 방식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비방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민사 패소후 가집행당하면 집에서 알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본인이 전입한 곳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수급자 법률구조공단 파산면책사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채권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처분하여 배당을 진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1일 전00
- 에어팟 도둑 잡았는데 개인간 곤 받고 끝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끼리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여서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필라테스 환불 중 기간에 대한 문제가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 됐든 해당 업체에서 동의하여 연장을 한 이상 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기간 경과에 따라서 환불 정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업체도 나도 모르는 자동결제 피해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그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누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제 경위가 확인되어야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역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제조업 비상장주식 5%지분을 받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임원으로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지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원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나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 보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00
- 안전린문고로 보복운전 신고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어떠한 진행 상황을 요청하더라도 사건 기록 파악 중이라고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학원비 개강 당일 환불 절차 진행, 환불 의사는 강의 개강 2일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개시 전부터 환불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