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업체 탐지나 견적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신청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거부의사표시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건 해당 사건의 원고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소멸절차는 이의신청이 반려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촉탁(본인 소재지에서 조사)은 관할 경찰서 조사실 등 대여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인한 손해가 크다면 그 지대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만 잘 마무리되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소액사건이고 기존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표현이나 사진 하나만으로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는 말씀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하긴 어렵고,그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하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경매가 중단된 게 맞는지 확인 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경매나 압류 등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보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해당 계약은 이미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소송 당사자를 대리인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어떠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정책 연구가가 아닌 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