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해당 기업 구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알지 못하는 한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최근 일부 지점에 대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고,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나 위 정도로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범행 성립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도 자체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이나 같은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이 어렵고,적용된 죄명이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사람마다 법정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낮은 금액이라면 반환에 따른 피해는 적은 사안으로 보이나 얼마 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경매가 실행되고 낙찰되어 퇴거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 일부를 제출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편집 가능성이나 전체 맥락을 제시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임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력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은 하셔야 하고 본인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시점에 환불을 구하고 있는지, 관련 약관 내지 계약서 규정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히 다이어트 수준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구성원과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