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쟁 선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현재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료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등 부담은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등 청구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협의가 가능한 게 아닌 이상, 즉,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그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여행사에 해당 호텔 이용 관련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호텔과 이용 고객 사이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나, 민사합의와 달리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내부자(대표적으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이고, 인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후 선고가 이루어져야 그 인용이나 각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그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재범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를 토대로 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해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고 특정 어플 등 다운로드가 아니라면 실제 뭉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단순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지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