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준비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Question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애쓰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소송에 대해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름만 알고 증거는 많은데 상간녀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계시다가, 결국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셨군요. 증거는 충분한데 이름만 알고 연락처와 주소를 몰라 소송이 가능할지 막막한 심정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소장 접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은 소장에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증거를 활용하면 인적사항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간녀의 실명 외에 추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전화번호라도 확보된다면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이나 근무지가 있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주소 보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상간녀의 추가 신상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정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에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등을 알아야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소장 접수가 어려워 현실적인 소 제기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많으면 증거에 대해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합의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에 관하여 아는 정보가 이름 석자 뿐이라면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야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등으로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