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 질문에 대해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낙태에 대해서는 친부모 중 1명만 동의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위와 같이 말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촉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폐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더라도 빠르게 미납금을 해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상이란 단어만으로 모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주체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로서는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이용 당시 동의한 조항이나 약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연장 등이 불가하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위 경우거나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벌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검찰청 징수계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압류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신규 계약일 기준으로 할 때 잔금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납부하였다면 아직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나 담보 제공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입니다.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등 상이합니다만,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