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먼저 접근금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피해자가 승낙한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 될 것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는 점 글의 취지가 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거나,게임물 플레이 영상을 연령에 맞게 편집한 경우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첫기일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도 선고를 고려하면 5-6개월이 소요됩니다.

피해에 대한 안내가 늦어져서 피해 정도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지다.

군 입대 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에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내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겸직 금지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해당 가게의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거나 해당 플랫폼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일할계산하여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어 미리 협의해두시기 바랍니다.일할계산은 30일 또는 31일로 사용일을 나누면 됩니다.

검찰은 수사지휘나 주요 중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는 자가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