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프로필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해당 프로필의 프로필명이나 사진으로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프로필 사진과 그 프로필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성기사진을 가려서 올렸으나 상대방이 신고할 것이라고 한 점, 그러자 본인도 사과를 한 점에서 그 대화내역으로도 당사자가 성기사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 벌금(이제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나 사안은 그걸 따지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를 선고하면서,피고인의 다른 양형 사유(합의 여부, 초범,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를 고려하여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선처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확정되면 납부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받게 됩니다.분납을 요청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속하여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체포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쩌다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내분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폭행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할 때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경우 보통 심문실보다는 담당 검사실로 해당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결정을 내린 후에 통지 절차와 함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광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은 후에 점차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밝히더라도 말씀하신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 그동안 든 병원비와 앞으로의 비용 등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와 마찬가지라 교보위 징계 역시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데, 2026학년부터는 반영 의무가 될 것이나 2025학년도는 작년 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학의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