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 자체가 위법하다기보다(이는 해당 플랫폼 규정위반에 해당하긴 할 것이나)대여 또는 판매한 계정을 구매자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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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보증금 더 올려서 계약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계약을 작성하는 것인만큼 계약서를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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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그리고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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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가압류, 가압류 금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담보금액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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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간 이혼률과 추세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로 따지게 되는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원인은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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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고,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 무형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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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기업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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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역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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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후 이행권고결정 확정이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급여 계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와 거주 중이라면 본인 명의 부동산이 아닌 이상 동산압류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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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혼잡한 상황이라면 CCTV를 확보하더라도 사람이 많아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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