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유언 등 방법으로 상속의 방법을 정해두거나,미리 재단에 환원해두는 방법으로 준비해두면 유류분반환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기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나이를 속여 고소한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어떠한 하자가 있을지,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모호한데,결국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받고 가계약이나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계약을 직접 진행했거나 해당 헬스장 관리자가 전액환불에 대해서 확인한 녹취록이 있다면,이후에 이와 달리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액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불이행 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명의도용이나 도박죄 등으로 그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도 신고하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 식품위생과 등에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시일이 경과한 경우 그 의뢰 내용이 유의미하게 확인될지 의문입니다.일단 이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방하여 진단등 받으셔서 증거자료로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모두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TV라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물손괴나 폭행, 협박,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