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지급했다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법원에 상대방의 변제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경매로 배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계약해지에도 상대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최근 임금체불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느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대하여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적인 우선변제권을 위해 그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하지만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선고되었다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집행 비용은 집행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라는 점에서 크게 고비용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조치가 마땅하지 않고관리사무소나 제3자를 통해 항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정에서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어 분할하거나,이혼 이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연금을 분할하기도 합니다.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으로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고 선고를 들으면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