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나 예외적인 법리는 미비합니다. 다만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경우 자체가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업무방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나엄밀히는 규제에 대하여 시행을 연기한 상태이고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이자는 5%이나상인 간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에 정한 이자인 6^로 정하기도 합니다.다만, 이자제한법 내라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불응하는 경우, 당초 계약이 그 목적물 상태대로 성사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됩니다.현재로서 변경하긴 어렵고 소 취하 후 알게 된 주소로 지급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인데, 위약금 등에 대해서 발생할 수야 있겠지만 당사자가 정한 바 또는 협의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반액을 주장하는 것에 응하는 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어떠한 얘기 없이 소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변제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다시 반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해당 임차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알지 못했고 일반적 주의의무로도 알 수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나 권리 행사 방해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데,일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