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하였는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있는데 경매에 넘어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물어보니 바빠서 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계약서 상에도 가입하는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경매로 배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에도 상대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