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에 한정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로 만든 프로필이라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아마도 해당 앱에서 자체 정책에 따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가 상당부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생활 상태가 좋지 않아 자포자기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에는 결국 명도신청을 통해 신속히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비하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난 상황에서 위 표현을 한 것은 모욕의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각각 선임하신다는 취지일까요비용이 말씀대로 천차만별이지만민형사 불문하고 각 건당 330~660만 원으로 생각하여야 하나 동일 사안에 민형사를 함께 선임하면 어느 정도 감액 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면 각하하겠지만상대방의 민원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사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무시하기보다 출석하여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공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있다면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판례나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근의 이슈이고, 말씀하신 미래를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AI가 어떠한 사람의 죄질을 판단해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음료 본사에 신고하였고 이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인계한 것이라면실제로 배송한 업체가 달라도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통화나 문의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혹여 문제가 되어도 소명이 용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