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을 한 명이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명이 해당 인물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역시 국회의원들이 관련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각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우선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수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어느 경우든 위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지만,복비나 이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책임까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 되었다면 양도가 불가한 부분은 타두기 어려울 수 있으나환불이 아예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도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최고액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최고액 변경 없이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 한 개도 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도어락 설치까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요구한 경우 환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과실로 매입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장물 취득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자별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계약의 성질상 한 회사만 해지하더라도 정부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해왔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