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 무효는 애초에 해당 혼인이 성립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취소와 구별되고전자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가 잊었는지에 따라,그리고 교칙상 무음으로 해놓고 제출한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나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등 수집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고지받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이를 통해 감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드깡등 허위로 결제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출 형태는 사기죄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상담 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수로 입금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없이 언어폭력만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협박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은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변제계획안을 통해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