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호사가 공익법무관일 경우.

Question

민사소송 패소시에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공익법무관을 선임할수 요건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공익법무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지급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공익법무관이 선임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법무관인 경우에도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이라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요건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