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리뷰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비방인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후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보호받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한 비방을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비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본적으로 리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해당성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