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치료 사고로 인한 네이버 리뷰 게시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에서 불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로 인해 네이버 리뷰에 구체적인 경험을 기재했는데,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를 기술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의 법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보호와 명예훼손의 경계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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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했는지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게시행위로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보호와 명예훼손의 경계선은 결국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