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해당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 경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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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재판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금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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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법무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든 법무사 수임료든 천차만별에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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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하였고 혐의를 다툰 것도 아니므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제출하면서 양형을 최대한 부각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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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특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는 그러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월세 미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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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인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역시 도주 치상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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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법적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누군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당시 급한 상황에서 위층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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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전세 자금 소유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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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통화 중이던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통화 당시 누군가 폭행하여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도로 진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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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호적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중에서 관리하던 호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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