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후에 벌레가 발생하였다고 임차인에게 그 청소 비용을 요구한 사례는 처음 보는데,그러한 벌레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입증하여야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먼저 보낸 후에 합의서를 작성할지는 작성자분이 선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보험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그 차를 새로 구입할 비용 자체를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을 구매한 후에 감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개인정보 제공자가 폐기를 원하고 있고 더 보유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과 다투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잡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조사를 받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