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

Question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오늘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하였고 혐의를 다툰 것도 아니므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제출하면서 양형을 최대한 부각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