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전세 자금 소유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이번에 전세로 집을 이전하면서,제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x)매매가 아니라, 잠시 대여이지만제 명의의 전세면, 추후 이혼을 한다거나 했을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아니면 소유권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할수있을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그 금원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