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로 제출하면 진정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고소 사건으로 판단하여 고소장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송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기존 주소로 송달해 보시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라거나 묵시적 갱신 중 퇴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증빙을 위하여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때리려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말뿐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은 단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구하라법의 경우,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만,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속 개시시점을 살펴보셔야 하고 당장 적용이 어려우므로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되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전세 사기라면 LH에서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여 매입하였으나 전세금 지급에 이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