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항고기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 없이 재정신청만으로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외에 본 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추가 고소인조사 등은 수사기관 권한이기에 그 위법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법적으로는재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게 개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반려동물을 위탁할 재단에 맡기고 그 재단에 상속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따라다녔는지에 따라 알 수 없지만위 행위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법률 질문을 하는 공간으로,현재 리뉴얼 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의료사고나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카테고리 변경을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지 의문입니다.탈퇴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가운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고, 일시납으로 조기 면책도 가능하긴 합니다.파산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기존에 채무자의 재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갖고 면책하는 것이나 후자가 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은행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형사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은행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에 전대차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전차인과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사라고 되어있다면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기 어려우나,모욕 등은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가능하기에 위 표현도 성립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화해권고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기존 기일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의하는 경우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여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