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1980년대에 네트워크 다단계가 일본에서 넘어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 신고가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학교 자체 해결을 위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의 불법점거 기간이나 퇴거 거부 등도 감안하여 수사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은 말씀하신 정도로 제시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가 다투던 것이 유류분 반환인데 현재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그 개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응하여 쌍방폭행에 이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그러한 폭행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리에 없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내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뒷담화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에서도 판결 시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판결문 교부신청 시에도 등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마셨는가보다, 음주 상태 내지 혈중 알코올 농도(이는 같은 음주량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확인되는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주취상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따라서 폭언이나, 누군가의 학교폭력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며 압박하는 경우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