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법률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입법화하여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 내지 재계약은 새 매수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며,다만,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이라고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채나 채무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11월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LCD 나갔어요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 부주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로또에 당첨된 경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면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이 폐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오너 역시 자사주를 보유하고 배당을 받고 있는 점이나,주주의 사기를 진작하고 하락한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특약을 배려하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게 저로서는 의아합니다만, 그 리스트는 결국 대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인과 별개로 망인이 되신 경우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입원 중 망인이 된 경우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인 친구들이 지급명령 등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단순 차용관계라면 개인회생 시 그 채권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과 영수증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가로 결제한 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만큼은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가 성리밯게 되어 가족 내지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