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보공개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송치 관련하여 본인의 조사 내용이나 형사 고소를 위한 고소인 정보를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불송치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행위가 별개로 고소 대상이 되려면 무고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현재 누가 피의자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감정이나 수리 후 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주소가 명확하다면 1달 내로 소장이 송달되고 형사사건이라 주소보정이 필요하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킹을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 반복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로 보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결국 피해자의 신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피의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면,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그에 따라 진술이나 변호인을 선임한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그 비율을 판단하는 건 재판부이며,해당 영상과 다른 기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형이 낮은 건 결국 그 양형기준이 낮은 것이고,더불어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개정하여 강화하거나 양형에 대한 재량을 더 인정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이 높은 경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단은 해당 사건의 분류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가압류 결정문 송달 전에 인출하였다면 해당 가압류결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