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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에게 폭행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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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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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근로계약은 근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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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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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화하며 먼저 사진을 보내는 등 대화를 유도했다면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도용된 점에서 상대가 사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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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닉네임 활동하는 카페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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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주의사항 등 삽입해도 괜찮나요?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한 부분을 양지하고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그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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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써도 되나요?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차용증의 양식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추후 효력을 다툴 때 서면에 의한 경우보다 그 진정성립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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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여 브랜드 디자인 했을 때 창작물을 포트폴리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당초 브랜드 디자인 당시 그 창작물의 귀속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그 회사를 위해 창작한 것이라면 회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디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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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배송중에 도난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택배사가 배송하다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국내 대행사에 책인을 묻기는 어렵고, 구매처를 통해 해외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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