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다거나 전액 환불해 주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태만이 확인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CCTV 영상이나 입차 및 출차 시간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조합의 직접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 본인이 재개발 자체를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해서는 그 확정 이후의 범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그렇기에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위 쌍집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원의 일탈행위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관리감독을 해태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징계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으로써,기존의 선수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시 기 지급 계약금 등에 대해서 몰수될 것으로 보이며, 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시에는 적군에 대한 사살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무장공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과잉방위 등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상대방이 그 결정에도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그 이후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