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직접 가담한 사례 역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전세 사기에 이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만 믿고 진행하기에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직거래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상 특약이나 일반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하자 담보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서로 현재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추후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이 어렵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경우 그 사람들이 그러한 범행 수익임을 알고도 반환받은 것을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그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카테고리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의료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출석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당장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