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충돌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갔다면, 그러한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요건만으로 기업 노무관리 업무경력자도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딘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매하여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본계약의 특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협의가 되지 않아 파기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해준 경우라면 공무 집행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퇴거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거책 등이 검거되어야 합의 등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금으로 주었다면 지급정지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