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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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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도 헬멧을 쓰지않으면 범칙금대상인가요?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맷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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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대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심하게 올리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경적을 이유없이 반복하고 이유없는 라이트는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블랙박스 등으로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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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에 관하여.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고 현재로서는 단독 행위가 어려워도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홀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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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월세 부가세는?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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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잡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이를 포획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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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자가 많다면 다중피해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반환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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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 앞에 주차한 자전거에 자물쇠를 잠그면 재물손괴인가요?
재물손괴죄는 재물에 대하여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성립하므로자물쇠로 잠그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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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해당 사항들은 주로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폐지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간 사건 처럼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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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본인이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빌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걸 숨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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