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 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 돈만 받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받고 이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에 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캐릭터에 대한 표현은 그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니므로 성희롱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해당 이용료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종합하여 범행 장소나 시점 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면 별도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계속하여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로 함께 욕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족관계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전에 도달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형에 고려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탄시안 판례들이 참고할 만하다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