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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서 원고가 적은거 틀린게 많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이를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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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쪽지붙였는데 고소당할수도있을까요?
해당 쪽지를 일 회 부착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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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형사조정 실패시 검찰기소나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
불구속 사건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없다면 수개월 내에 공소가 제기될 것인데 빠르면 한 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공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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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는,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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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에 퇴사(근무하지 않고 채용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실제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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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기준이 궁금해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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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신분증을 봤는데 신고한다고해요
당시 방안에 있었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면, 몰래보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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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이버 리뷰 작성하려는데(만족,불만족기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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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안에 대한 시민 찬성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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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대상에는 망인의 채권이나 부동산, 채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다만, 채무가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에 그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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