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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거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작성 후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나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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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어요 본사 담당에게 비용청구 하게 된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
화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해당 편의점 측에서 위로금으로 1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접 해당 식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진단 및 치료비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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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외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와의 우열을 임차인의 대항력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임차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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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체를 잘못했는데 곧 퇴사예정입니다
본인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곧바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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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은 민사적으로는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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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금 인터넷 뱅킹 입금 관련
해당 계좌가 본인 벌금 납부를 위해 지정된 것이어서 납부만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직접 재판부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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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2년중에 해지 할 수 있는방법아 있을까요?
가맹업체와 협의하거나 대신할 사람을 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해당 계약 기간 내에서는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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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그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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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권채무 정리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섣불리 가족에게 연락하였다가는 채권추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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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고령자가 될수록 갱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령상한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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