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고소장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필을 요구한 경우라면 직인 없이 당사자 서명 날인만 될 것으로 보이나 중개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조약에 따라 파병한 것이라고 하나, 애초 러우전쟁이 국제법위반행위인 이상 이 또한 국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앞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인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보다도,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 기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분이 통지받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은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상속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므로 5:5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아내의 형제를 위한 근저당 등이나 아내 명의 신용대출은 부부가 동의한 게 아니라면 일방의 채무만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군 입대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는다면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다른 가압류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