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 다친 경우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쌍방폭행인 경우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이 쌍방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고,이의신청에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보통 화재 발원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금전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재판부가 기존 사례와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혼만 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사는 것일 수도 있고,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하여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기존 임대차 건물에 짐을 일부 두어 점유 또한 유지하여야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재판부에서 유책성과 그 정도,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보통 유책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치 자체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것이 어려운 경우 차량 처분 사실이나 수사 협조, 반성 및 가족들의 탄원, 개인회생 진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본인 선택에 따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본인도 가담한 게 밝혀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을 주고받거나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합의된 사항이라면 위 행위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