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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걸로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대화 내용이 없다면 위 대화만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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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된느건가요?
타인 명의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경우, 그 명의자인 타인 뿐만 아니라 게임사나 통신사에 대하여 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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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진짜 고소가되는건가요??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임시 접수증이고 실제 고소한 건 아닐 것입니다.실제로 고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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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망가트리고 그만큼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설령 음주운전을 했어도 자기 사건이라 증거위조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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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
촉법소년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지급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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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트북 초기화 하게되면 법적 조치를 받나요?
업무 관련 파일은 회사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화대상에 포함되면 추후 업무방해나 영업비밀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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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인가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국선변호인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소송구조의 경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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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차용증은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내용이 명확하고각자의 서명날인 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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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화장실 문 하자 AS가능 할까요?
아직 입주 3개월 차이고 신축이라는 점에서 하자 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해보시고,다만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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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도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 해당 사안은 10년 전 사건이라 이 부분 검토도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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