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0
0

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0
0

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을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불법건축물의 신고나 민원제기자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나 구청에 문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0
0

과거 초등학생 불법웹툰시청 현재 처벌강도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면,단순히 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일 당시라면 범행이 성립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청소년 처벌 강도
어떠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미개봉 상품이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면 상대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매 당시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0
0

동성후배에게 성추행 신고 후 합의금 금액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형은 구체적 행위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성범죄 피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0
0

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규범통제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등에 그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 이전에 마련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0
0

채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위에는 더 불려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돼있는데,아래는 빚 갚을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용도를 속여 차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0
0

돈 빌려간사람이 구속된경우 어떻게 돈을 받나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동종범햄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이라면, 합의 외에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