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벌금은 500만 원 전후하여 선고될 것으로 보이나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형 감액 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기소 되기 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 동의 구해 연락처를 얻어 합의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하여 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볼 수 있고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소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니아의 경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해당 회사가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하는 게 아니라면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채무도 상당부분 변제하였다면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위 내용을 잘 전달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하여 그 처분 또는 판결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그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 차례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이나 상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목격자가 지인들뿐이라면 제3자의 목격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