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 배우자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 내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함이 원칙이고 1차선 가운데를 이용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을 한 후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황혼이혼 내지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하자를 속이고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을 근거로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통장을 대표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 위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그러나 대표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가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의 방조나 공범 역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신청하여도 접수 절차나 보정등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2-3주 전에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이때에도 계약 만료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해 타 플랫폼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 구매자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매도가 진행된다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매매계약서에 잔금이나 중도금 중 일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직접 지급되도록 특약이 포함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능 중 컨닝을 하는 경우에는 수능 응시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