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하기로 한 날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지 등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다만 그 시각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해당 업무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락하여 재촉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응하여 우선순위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러한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위협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운전을 방해하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내지는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의 경우 기존의 다른 자산들과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그와 같이 은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이 촬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아동 청소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서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아이디를 탈퇴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은 일회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