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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및 패드립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가 거주지나 이름을 말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주소나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한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고 후자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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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9만원이여도 채무불이행으로 돈 받아낼수있나요
단순히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추가로 빌링 당시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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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해당 당시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였던 사실이나 협박하였던 점 등은,지금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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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람들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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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할 때 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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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전 고의 물건 파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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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누군가에게 살해 의뢰를 받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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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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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 환불처리도 완료 됬는데 배액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특성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배액상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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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안해줬다고 신고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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