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성 발언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지 않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에서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냐 주택임대차냐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가 2기에서 3 기에 이르는 연체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 44 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할 수 없고, 회기 전이라면 현행범 체포 요건이나 구속 요건을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체포를 계속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조정 이혼이 있으며,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어렵거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행위가 면책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임기 동안은 재판의 진행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임대 목적물 반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지급 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임대인에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총기 제작에 대해서 총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