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경우보다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탈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범행의 공범에 해당할 수도 있고전세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이를 신뢰하고 그 전세금 채권을 본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에 연락해 그 학생에 대해 채무를 얘기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마음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제기 가능합니다.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진의 정품 사진을 크림에서 구해서 올렸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절도죄로 고소한 경우 형사합의를 하여도 추후 고소를 취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초상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에서 고발을 한 경우 피해자이므로 조사가 필요하면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에서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관련 사건은 잠시 진행이 중단되고 개정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겸직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나,가족이어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탈세나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