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제 폭력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최근 교제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교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폭력은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폭력을 당하였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교제중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로 송치된다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로 다뤄진다면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요소로서 참작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제 폭력의 경우 개별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긴급응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스토킹전담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