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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이후 판결문 조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길면 2-3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약식기소 후 제대로 연락이 오지 않기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을 수 있고,정식재판 청구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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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골프장 캐디인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허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통지가 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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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일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보통 진행이 느립니다.따라서 기다리시면 되고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친구분이 항소심도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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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중 상대방의 욕설로 인한 계약 파기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적어도 서로 실내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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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허락 없이 원룸 리모델링? 을 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나요?
중간에 무단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이후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이 공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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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지않더라도
주행하지 않더라도 가린 것이 명확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고의적으로 가려서 면피하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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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떤 처벌인가요?…너무 급합니다
강제추행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학폭위신고사안도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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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
이미 해당 끈을 없앴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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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탈퇴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결국 해당 쇼핑몰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고지 후 탈퇴해야 환불해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해보이고 전자상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등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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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구약식 처분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죄 확정 처분 또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직접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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