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일이란 못된사기꾼을아시나요?

Question

제목그대로입니다. 박대일 이유명한사기꾼이 제사진으로 도용해서 텔비 돈을 갈취해서 잠수탔더군요.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이 글을 올리셔서 우연히 제가 글을 보게됐고 쭉 읽어보고 내려가는데 제얼굴사진이 떡하니있어서 깜짝 놀랐어요ㅠㅠ살면서 처음당한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경찰쪽에 전화해서 신고하려고했는데 민사법원에 가야된다하고 돈도많이깨지고 가보지도 않은법원에 간다하니 막막하네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등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당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