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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형사소송으로 감옥에 들어가있는데 또민사소송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형사소송과 별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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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년전에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여 회사경매이후받을수있다고해서?
이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낙찰이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소통을 못한 부분은 위임범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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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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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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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 합니다
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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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나 납치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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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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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가 차를 몰면 사고시에만 처벌되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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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마시고 만취상태에서 가게에 모르는사람 옷을 입고 귀가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휴대폰이나 지갑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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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일폐기 절도 질문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편의점 임금체불 등이 문제되자 절도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지만,폐기식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한 부분만 입증가능하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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