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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받고 취업 사기를 쳐도 처벌을 안 받나요?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지급한 바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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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막는 불법주차 견인 가능?
위와 같은 내용을 넣어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법견인이나 재물손괴 등을 문제 삼으면,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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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정년은 연금제도와 맞물려있기 때문에,일본이나 중국, 또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정년을 두고 있지만 적용직역 등이 상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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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넣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금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해 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없고 해당 사안만으로 통매음 성립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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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 등등 부동산재산이 경매가 쉽게 넘어가나요?
소액 미납이면 독촉을 진행하게 되고,독촉에도 불응하고 계속 연체해야 경매 등으로 이어지고 섣불리 경매를 바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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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접수시 소장보낼주소를 피고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상대방 사업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모르시면 주소불명으로 제출 후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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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면 대부분 돈 못돌려받나요?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임이 어렵다면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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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저를 고소했는데 자문 도와주세요?
일단 고객이 하라고 해서 적립한 걸 입증하여야 무죄를 다툴 수 있고,보복성 신고여도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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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피싱을 당해서 돈을못갚는다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는 어렵고,그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전자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승소하여도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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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한대씩 때렸는데 어느쪽이 더 크게 처벌받나요?
손에 장착한 반지도 경우에 따라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정할 건 아닙니다누가 어떻게 때렸는가 보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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