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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경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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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기도 하나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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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미 조정의 확정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집행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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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욕설고소모욕죄 성립 될까요?
게임 내에서 실명만 그리고 거주 지역만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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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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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고급우산을 놓고 왔는데 며칠후 가니 주인이 분실되어 못찾는다고 합니다. 신고가능한가요?
그 우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 요청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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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듀오게임했을때 닉네임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특정성은 해당 표현 당시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익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옆에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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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같은것을 보면 판사들이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는경우가 많은데요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결국 각 재판부나 심급마다 담당 판사가 어느 정도 사안을 판단하여 정하기에 서로 불균형해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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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처벌 가능한가요???
해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단순히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것인지 등 그 위 사태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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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확보 즉시 구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할 시간을 주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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