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양도 역시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계약종료하고 퇴거하기로 하거나,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통지시점에서 3월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할 권한(소유권이든 사용수익권이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로서,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구토에 대해서 앞선 상처로 발생한 것이어야, 그 검사비용이나 추가 치료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고,결국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해당 볼링장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과실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의지가 낮았거나,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보실 수 있으나, 기존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현재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등 기존 형법규정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피싱 시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상대방이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입기 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현실적으로 조치를 받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