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래 내용 무고죄로 신고시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택배가 움직이지 않아 임시송장번호로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무고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0
0

배관 세척 중 발생한 누수 관련 수리 비용 배관공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결국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배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배관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 작업을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0
0

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자동차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면 주차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업무 방해 등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명확히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0
0

사기죄신고하려는데요 취하하는거
신고 후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피의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혐의 인정 등 조사를 받게 됩니다.양형은 초범 여부나 피해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0
0

사실혼 소송 조정조서를 상대방이 발급했는데 용도가 뭘까요?
사실혼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이나,다른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수 있고 발급만으로 용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0
0

신체접촉 없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을 녹음해서 증거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언어적 성희롱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녹취파일을 통해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0
0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할때 증거능력
부인사건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백사건에서는 증거동의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되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0
0

환불 거절후 고소 사안입니다.
사기행위가 명백하다면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0
0

세탁 후 옷 손상 시 배상은 누구에게?
실제로 판매처에서 붙여주는지는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해당 패치가 맡기기 전에 멀쩡했음에도 이후 떨어진 것이라면 손해가 문제될 수 있고다만 세탁비를 반환받을지 여부는 해당 패치를 새로 붙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새로 붙이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0
0

게임사가 유저에게 돈을 환전해주는건 불법인가요?
게임사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맞습니다.그래서 '바다이야기'나 'P2E'가 위법하다고 보아 국내사업이 불가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