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시 복비를 그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갱신 중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에 맞는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면,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그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고피해자가 편취당한 피해액이 주 양형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미관상 단순히 저해하는 정도라면 자연마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별개로 임차할 당시에는 그러한 하자가 없었으나 퇴거 이후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한 경우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려준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나 거주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그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여야 하고(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그정도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의심되나 상대가 누구인지, 문자나 통화내역을 알 수 있다면 더 진행이 수월할 것이며,소송 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부정행위를 한 시간 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 등 사유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위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해당 ID를 별도 검색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건 특정성 성립에 지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작업체와 물류센터 사이에 문제되는 것이나 제작업체에서 배송 완료를 입증할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없다면 물류센터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