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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된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 포기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까요?
시공 지연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분양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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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 업소출입으로 인한 외도사유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혼인 취소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여야 하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할 가정법원 근처 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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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금채권 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상 지남. 아웃소싱 법인 22년말 폐업
단순히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작년 8월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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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통장사본이랑 민증사본이 왜 필요한가요?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계좌번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은 다른 신고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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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과 파산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회생과 파산 모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얻는 걸 전제로, 변제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책하는 것이고파산은 현재 있는 재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안분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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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부부가구 2024년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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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ㅠㅠ 너무 겁이나요 ㅠ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상대가 고소하여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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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도 신고 할수있나요?
이자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이자제한법적용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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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관련 등의 고소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어도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않는 한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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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계정을 상표권침해로 고소할수있나요?
동종 업종이고 이름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구나 해당 계정을 그 인스타 계정 보다 먼저 사용하였다면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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