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Question

여자 2명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한 명은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웠는데 저한테 다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싶다고 사진만 보내달라고

다른 한 명은 제가 보내도 되냐길래 봐줄테니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막 성희롱이나 성적 사진 보냈다고 신고 되고 처벌 받고 그러진 않는거죠???

통매음이라던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성기 사진을 보낸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성기사진이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노려 일부러 성기사진을 보내게한 다음 통매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떄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고 보낸 것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최초 보낼 당시에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