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비존속 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그 적용이 없어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그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비식별화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촬영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뉴스에 나오는 건 언론 제보를 위한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승이고,따라서 초과승차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명확하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선처를 구하더라도 그 적발된 내용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워서 결격기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