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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수 조정 관련 협의사항 논의
서로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고 미리 퇴사 일자가 양해된 부분이라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테이블은 사측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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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연락처나 재산상태를 알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연락처의 경우 소 제기하여도 개인정보여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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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홍보 권유 신고할 수 있나요?
지인이 해당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하나라고 한다면, 도박장소 등개설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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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무조건 돈을 주고 받은거에 대한 것만해당되나요?
해당 내용은 차용증이 아니라,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피해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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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가품으로 인해 고소가능?
가품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 본인도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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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해외배송 택배 버리면 제 잘못인가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물품을 마음대로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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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있나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과 명의가 다르다면 그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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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만 달라고 하고 그뒤 연락없는
해당 업체가 진정한 채용의사 없이 이력서만 가져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무한 이력만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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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소를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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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해당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나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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